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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카드뉴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by US이민법인 2024. 11. 24.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입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시민권이 사라지나요?
영주권 취득 후 국적에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복수 국적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복수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인이 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법 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다른 점

 

미국 영주권(Permanent Resident Card, 흔히 '그린 카드'라고 불림)과

미국 시민권(U.S. Citizenship)은 각각 다른 법적 지위입니다.

 

두 가지 권리와 의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항목
미국 영주권
미국 시민권
법적 지위
미국 내 상시 거주 및 취업 가능
투표권 포함, 영구적인 국적 유지
투표권
없음
모든 선거에서 투표 가능
출입국 제한
장기 해외 체류 시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음.
장기 해외 체류와 무관하게 시민권 유지
법적 문제
범죄 등으로 인해 영주권 박탈 및 추방 가능
부정행위가 없으면 시민권은 박탈되지 않음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주요 차이점

 

1. 법적지위 (Legal Status)

- 미국 영주권은 미국 내에서 상시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영주권자는 해외에 일정 기간 거주하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은 미국 국적을 가지며, 영주권자와 달리 투표권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떠나더라도 시민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2. 투표권(Voting Rights)

-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대통령 선거나 일부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없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는 모든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3. 출입국 제한

- 미국 영주권자는 일정 기간 이상 미국을 방문하지 않거나 다른 국가에 상시 거주할 경우,

영주권이 박탈될 위험이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을 방문하지 않거나 다른 국가에 장기간 거주해도 시민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4. 법적 문제

- 미국 영주권자는 특정 조건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으며, 추방될 수도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추방될 수 없습니다.

단,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 시민권 취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마무리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생활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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