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뉴스] 2022 미국 영주권 거절 사유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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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 CPA at Delaware)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영주권 거절 사유 및 소명을 통해 승인을 받은 내용을 정리하며

새해에 영주권 진행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아래 최근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

 

 

미국 영주권 기각사유 ‘자격미달, 허위서류, 불체기록’

 

[US 뉴스] 미국 영주권 거절 사유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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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뉴스]

미국 영주권 거절 사유 TOP3

 

미국 영주권 신청을 통해 매년 평균 88%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관련하여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의 거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초청과 취업이민의 영주권 거절율 그래프

 

 

*국내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는 가족초청이,
미국내 신분조정을 진행하는 경우는 취업이민의 거절율이 상대적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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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주권 거절 사유 TOP 3가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1. 이민신청자격 미달
2. 허위서류 제출
3. 불법체류 기록

 

 

소명을 통한 승인율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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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신청 자격 미달로 인한 거절 후 차후에 소명을 통해 승인된 케이스가
2021년 대비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 1년이상 불법 체류의 사유로 인하여 사면절차를 진행한 케이스는 26,600케이스로
모두 사면승인을 받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진행시 관련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면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 글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US 칼럼]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불법체류의 사면(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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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예년과 비교하여 취업비자의 경우
노동 허가서를 받는 문제와 초청인의 재정능력 부족에 의한 거절이
대폭 감소한 부분입니다.

코로나와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았던
영주권 거절율이 유의미한 숫자로 감소되었습니다.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을 진행하기에 앞서 개인적인 상황을
미리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안정적인 방법으로
수속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US 뉴스] 미국 영주권 거절 사유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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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뉴스 기사]

미국 영주권 기각사유 '자격미달, 허위서류, 불체기록'

라디오코리아 ㅣ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ㅣ 2023.07.19

 

ㅣ 2022년도 이민법상 자격미달, 불일치 기각포착, 실제기각 가장 많아
ㅣ 허위서류제출 2위, 불체기록 3위, 예년보다 노동허가서, 공적부조 급감

미국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하는 3대 사유들로 이민신청자격 미달, 허위서류제출, 불법체류기록 등으로 나타났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노동허가서 문제와 이민신청자의 재정능력 부족을 예단한 퍼블릭 차지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매년 평균 88%는 승인받고 있으나 12%는 기각당하고 있다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가족이민페티션(I-130)에서 8.5%, 영주권 신청서(I-485)에서 11%정도 기각되고 있는 반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취업이민페티션(I-140)에서 10.5%, 영주권신청서(I-485)에서 5% 기각돼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2회계연도에 미국 영주권을 기각당한 사유들 가운데 3대 범주들은 이민신청 자격미달, 허위서류 제출, 1년이상 불법체류 등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이민비자 기각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실제 기각당한 사유는 이민신청 자격이 미달됐거나 불일치된 경우로 지난한해 21만 7800건이나 포착돼 20만 3400여건은 해명하는데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1만 4400여건은 실제로 기각됐다.

그래도 이민법 불일치 기각 사유는 예년보다 해명건수가 대폭 늘어나 실제기각이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두번째 많이 기각당한 사유는 허유서류 제출로 지난해 4900여건이 포착돼 1210건만 해명에 성공했고 더 많은 3700여건은 실제 기각됐다

세번째 많은 기각사유는 과거 미국서 1년이상 불법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4800여건이 포착돼 2800여건은 해명에 성공했지만 2000건은 실제 기각당했다

한편 장기 불법체류하며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365일이상 불법체류한 기록이 포착된 신청자들은 2만 6600 명이었으나 사전에 웨이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원 해명에 성공해 영주권을 받았다

예년과 달라진 추세로는 영주권 기각사유중에 3위를 차지했던 취업이민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문제 때문으로 7000건이상에서 지난해에는 945건 포착으로 획 기적으로 급감했다

또한 트럼프 시절 급등했던 생활보호대상자 추정(public charge)인데 이민 신청자가 재정능력부족으로 미국이민시 공공복지혜택에 의존할 것으로 우려될때 적용되는 사유로 매년 3000건이상 포착되다가 지난해에는 680건 포착으로 대폭 줄었다

3대 사유들 이외에 많이 포착된 영주권 기각 사유를 보면 이민법 위반후 불법체류한 경우가 3000여 건이고 밀입국 알선 2500여건, 성범죄와 같은 도덕범죄자 1400여건, 마약 1150여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US 뉴스] 미국 영주권 거절 사유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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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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