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1 [US 이민법인] 범죄경력이 있는데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학창시절에 특수폭행 범죄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출장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해외 입국 체류용 범죄 경력에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오고 실효된 형 포함으로는 나옵니다 이 경우 범죄가 없다고 표시를 해야 할까요? 이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의 실효란? 전과사실을 말소시킴으로써 전과자의 자격을 회복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형사정책적 요청에 의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이민국 (USCIS)은 범죄기록에 대해서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모든 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수사 경력회보서를 발급을 하려면 “본인확인용”으로 발급을 해야 하지만, 이를 본인.. 2024. 1. 17. 이전 1 다음
